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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실질지배 강화하려면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이기석
최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행태는 이웃 선린국가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주한대사와 주미공사는 물론이고 외상과 문부과학상의 잇단 망언, 지리와 역사교과서 검증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동향을 보면 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고 '일본해' 명칭을 국제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저의를 읽을 수 있다.
이는 과거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총동원령을 내리던 것을 방불케 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와 동해 표기의 국제표준화와 관련, 일본의 비신사적인 외교를 참으면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독도 문제는 자국의 국익만을 내세워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의 무례한 행위로서 더이상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직후부터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한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와 국제수로기구에서 동해와 같이 여러 나라가 면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을 병기(竝記)하도록 한 권고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 1995년부터 사단법인 동해연구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해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외국의 저명학자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은 각국 주재 영사들을 동원해 이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회유 또는 위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04년 3월 유엔 지명전문가회의 개최를 앞두고서는 일본 정부가 지명표기 업무와 관계가 없는 유엔의 한 사무실에 편지를 보내고 여기서 받은 회신을 근거로 언론을 통해 '일본해' 표기가 유엔의 관행인양 국제사회를 속이는 일까지 있었다.
이 편지회신 내용은 지난 3월 독도 분쟁을 국제문제화하려는 의도에서 또다시 미국주재 홍보공사의 워싱턴포스트지 기고에 버젓이 등장한 바 있다.
더군다나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지리학대회(IGC) 당시에는 우리 조직위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일본 지리학계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위해 이제 일본학계의 요구와 양심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지도상에서 독도 지명표기 대신 '다케시마' 라는 명칭을 병기하거나 단독표기를 위한 로비를 강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계획된 것으로 독도를 영유하려는 야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그간의 조용한 외교에서 전환,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토수호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나마 독도문제와 동해 표기,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포함한 식민지 잔재 청산을 서두르기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니 다행이다.
전담기구 발족과 동시에 당면 문제의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민(官民)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동해 표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 참가하는 정부 대표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억지논리를 꺾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홍보 분야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세계적인 주요 언론기관과 각종 지도제작사에 대한 집중적인 방문 홍보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옮기는 것도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일본해' 단독표기를 노린 그들의 총동원령에 대처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5/04/06
* 이 내용은 살레시안들의 식견을 위하여 이슈투데이에서 옮겨온 글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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