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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기초용어-[정치·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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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원칙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만족시키는 수단인 재화와 용역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계획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합리주의 정신과 행동 원리를 경제 원칙 또는 경제주의라 한다.
* 공청회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요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나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적, 도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공황
경제 공황의 준말로 넓은 의미에서 경제 생활의 교란을 의미하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시대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발생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도 역병이 돌거나 천재 지변이 일어나 생산물의 수급, 유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좀더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하는 이 말은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 변동의 한 단계로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계가 갑자기 혼란 상태에 빠져 산업이 침체하고, 금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혼란 현상으로, 이 시기에는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많아 물가가 떨어지게 마련이고, 기업가가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은 각 기업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소비보다 생산이 훨씬 많으면 갑자기 물가가 떨어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경제계는 하나의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구조 조정
비교 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어 가는 과정.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는 이 같은 산업 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도산이나 대량 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 여건에 알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 금융 지원을 해 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 국부론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저술한 책으로 1776년 간행되었다. 경제학사상 뛰어난 고전의 하나로 꼽히며, 원래 제목은 '제국민의 부의 성질과 그 원인에 관한 한 연구'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하여 최초로 포괄적,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고전 경제학을 성립시킨 아담 스미스의 이 책은 초기 자본주의 내지 매뉴팩처 시대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경제 학도들의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분업과 자유 방임주의를 주창한 그는 각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경제 활동이 전체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화롭게 조절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유 경쟁의 조건만 마련되면 경제가 저절로 잘 운용될 것이라고 본 것은 이후의 역사에서 잘못된 생각이었음이 판명되었다. 19세기 자본주의는 스미스의 주장대로 자유 방임주의의 길을 걸었는데 그 시대 노동자 계급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자유 방임주의는 산업 혁명기에 부르주아 계급의 이론적 무기로서 절대 군주와 영주, 그리고 독점 상인들과 싸우는데 이용되었을 뿐이다.
* 국수주의
대개 국가주의는 자국의 국민적 특수성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행동하며 타국을 배척하는 정신적 경향을 이를 때 쓰인다. 이는 국가주의의 극단적인 한 형태로, 1888년 일본에서 간행된 잡지 《일본인》에 게재된 시가의 논문에서 일반화된 용어이다. (논문은 적극적인 서양 문화의 도입에 의하여 근대화를 도모한 일본 명치 정부의 정책을 유럽화라 비난하고 자국민 본래의 장점을 중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전통주의, 배외주의, 천황제 옹호 등의 입장에 선 극우의 행동 원리로 일종의 광신적 애국주의였다. 우리나라가 이것의 열풍에 휘말린 것은 쇄국 정책을 펴야만 했던 여러 배경이 있지만, 그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해 일제 식민 통치를 불러들이는 한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국제 통화 기금(IMF)
통화에 관한 국제 협력과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설치가 결정되어 1945년 발족하게 된 단기 금융을 담당하는 유엔 전문 기구이다.
* 군산 복합체
군부와 독점 대기업 사이의 상호 의존 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냉전 시대 미국사회의 한 특징이다.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이것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에 따라 미국 국민의 자유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서는 군부와 결탁한 독점 대기업의 군수 산업이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성장하여 미국의 사실상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은 이것은 세력을 잃은 듯 보였지만 걸프전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전세계에 미치고 있다. 일본에서의 록히드 사건은 이것이 해외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 군주론
마키아벨리 사후인 1532년에 간행된 저서로 근대 정치학의 고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탈리아 귀족 출신으로 외교관 생활을 한 마키아벨리는 혁명으로 메디치 家에 의해 피렌체 정부가 전복된 뒤 시골 생활을 하면서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이다.
여기에서 그는 국가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 군주가 종교나 도덕 등 정치 외적 구속에서 벗어나 권력에의 야심과 무인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권모 술수라고 풀이되는 마키아벨리즘의 효시자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의 사상은 당시 이탈리아의 혼란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해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본드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주요 금융 시장에서 함께 발행되어 유통되는 국제 채권. 미국의 양키 본드, 유럽의 유러 달러 본드,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 등을 동시에 발행하는 효과가 있고 지역 본드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발행된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본드라고 한다. 그런 만큼 대규모의 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 금융 실명제
금융 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의 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및 무기명 거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음성적인 금융 거래를 방지하는 한편 지하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8월부터 김영삼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1982년에도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부유층의 반발로 보류되었고, 1989년 4월에도 내무부 내에 이 제도 실시 준비단을 발족, 가동시켜 1991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시행을 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보류된 바가 있다.
* 기업 퇴출 관련 제도
현재 이 제도로는 파산, 화의, 회사 정리, 회사 청산 등이 있다. 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이고, 화의는 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빚의 전부나 일부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고, 회사 정리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 회사의 회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업 도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고, 회사 청산은 상법에 따라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주주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
* 네오 마르크시즘
1920년대 이탈리아의 그람시, 헝가리의 루카치 등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난 분파. 특히 1930년대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불린 호르크하이머를 중심으로 계승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이론적 접촉을 주장하는 학파 등의 신좌익 사상을 네오 마르크시즘이라고 한다.
* 노동 가치설
상품 가치의 크기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동량 또는 노동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경제학상의 이론이다. 고전 경제 학자인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를 거쳐 마르크스에 이르러 확고해졌다.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높고 낮음은 그 상품이 완성될 때까지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써 결정하고, 이 노동의 양은 노동의 시간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노동 시간의 크기는 개개의 상품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용한 개별적인 노동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 뉴딜 정책
미국의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세계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 미국 내의 실업자 구제,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실시한 경제ㆍ사회 정책을 총칭하는 말로서 수정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
▶㉢
* 다국적 기업
사업 활동이 한 나라 국내가 아니라 다수의 나라에 걸쳐 추진되는 기업체이다. 세계 각지에 자회사와 지사와 공장을 소유하고 생산과 판매를 세계적으로 전개하는데, 종업원도 세계 각국 사람들로 구성된다.
1960년경부터 미국의 거대 기업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발족에 따라 유럽 시장에 생산과 판매의 거점을 다투어 설치하였다. 여기에 유럽과 일본도 가세해 해외 투자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게 된 까닭은 시장 규모와 생산 규모의 불균형이었다. 생산 규모에 버금가는 시장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기업 활동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이 기업체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화시키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세율이 낮은 제3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탈세를 꾀하거나 환율 변동을 이용해 투기하는 등 국가 주권과 기업 활동이 모순을 일으키는 측면도 있다.
* 독점 자본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동일 업종의 기업 간에 경쟁을 없애고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기업이 합동한 조직)등의 형식을 취한 거대한 기업 및 기업가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 자본과 은행 자본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금융 자본을 형성한다. 또한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아 식민지나 종속국으로의 진출을 꾀한다. 이 때문에 독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단계라고 규정되기도 한다.
* 드레퓌스 사건
1894년 프랑스 참모 본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유태계 포병 대위 드레퓌스가 기밀 서류를 매각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에 처해졌으나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재심을 청구하는 작가 에밀 졸라 등의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재심을 반대하는 우익 국수주의자가 대립하여 공화파 대 반공화파의 정치적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
* 레임 덕 현상
레임 덕이란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를 일컫는 말. 특히 대통령의 3선이 금지된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집권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경우에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이 정체 상태를 빚기 쉬워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양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 리보 금리
런던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은행들 간에 돈을 빌려 줄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이 금리는 국제 금융 거래에서 기준 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 자금 조달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
* 마키아벨리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의 사상. 그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공화 정치의 확립을 주장해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구축하는 한편 이탈리아의 민족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전제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군주론≫을 저술하고 거기에서 그 이론을 전개하였다.
* 매카시즘
극단적인 반공주의 및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상, 언론, 정치 활동의 억압. 1956년에서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선풍으로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매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 무정부주의(아나키즘)
개인을 지배하는 일체의 권력을 부정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한 개인을 절대 자유의 경지에 두려는 사상.
* 미등기 전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주로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를 행한다.
* 미필적 고의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모르나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고의로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즉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 민족주의
어느 민족이 자민족을 타민족과 구별하여 의식하려 하고, 스스로의 통일과 독립과 발전을 획책하려는 사상 및 운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되 용어상으로 달리 표현되는 국민주의나 국가주의 등 모든 용어는 각각 다른 뜻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유 또는 독립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략과 억압의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
* 베블렌 효과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것. 예컨대 다이아몬드는 비싸면 비쌀수록 여성의 허영심을 사로잡게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오히려 증대한다는 것이다.
* 벤처 캐피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장래성은 있으나 아직 경영 기반이 취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융자받기 어려운 모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 주식 취득 등의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자본을 말한다.
* 복합 불황
부동산, 주식 가격의 하락에 따른 거품이 제거되면서 금융 기관의 집단 부실화가 초래되고 실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
* 부메랑 효과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제공한 투자나 원조의 결과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제품이 현지 시장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선진국의 산업과 경합하는 것을 말한다.
* 비동맹주의
평화 공존, 민족 독립 운동의지지, 동서의 군사 블록이나 조약에 불참하는 기본 정신으로 정책을 펼치는 개발 도상국의 외교 노선.
▶㉦
* 4ㆍ19혁명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 선거에 반대하여 1960년에 일어난 반정부 혁명.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 부패가 갈수록 심화된 데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경제가 점차 파국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지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 사회주의
생산 수단을 공유화(사회화)하려는 사상 및 그러한 사회 체제를 말한다. 무계급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는 계급조직을 종식키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노동 계급을 상정하고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 삼진법
상습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킨다는 취지에서 탄생한 법률로 살인, 강간, 무장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세 번째 범한 상습범에게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 생존권
국민 각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자유권이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한다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비해 생존권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 선물 거래
실물 거래와는 달리 매도할 증권 또는 매수할 현금이 아닌 증거금만으로 매매 계약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물과 현금을 수수하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 선진국 정상 회의(G8)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러시아. 흔히 G7(Group of 7)으로 크게 불려온 서방 선진 7개국 정상 회의는 1997년 6월 덴버 회의를 계기로 8개국 정상 회의로 확대, 개편됨. 러시아의 참여는 지난 1997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나토의 동유럽 확대를 묵인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G7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G7에 비해 경제력이 형편 없어서 경제 문제 협의에는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주최국 미국은 공식 명칭을 G8이 아닌 8개국 정상 회담(Summit of the 8)으로 명명했다.
* 세게 무역 기구(WTO)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 새로운 다자간 무역 기구이다.
1995년 1월에 출범하였으며 1944년부터 시작되어 오랬동안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를 대체하였다. WTO는 GATT가 보유하지 못한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나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자유 무역을 방해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계 무역 기구의 최대의 임무는 자유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소프트 산업
서비스업과 같은 비물질적 산업을 말한다. 산업을 제1차, 제2차, 제3차로 분류한 클라크에 따르자면 제3차 산업이 곧 소프트 산업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2차 산업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에 디자인이나 마케팅 부분의 투자가 많아진 것과 같이 소프트한 요소가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리스 산업처럼 제2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 그 어디에도 분류하기가 어려운 서비스적 산업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산업의 소프트화율을 측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액에서 비물질적 투입과 인건비를 합계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표가 된다. 소프트화율 40%를 기준선으로 하여 그 아래면 하드 산업으로, 그 위면 소프트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쇼비니즘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극단의 국가주의.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와 그 위업을 찬양한 쇼뱅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국제 정의조차도 부정하는 배타적 애국주의를 말한다.
* 수퍼301조
미국의 대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88년 입법된 종합 무역법의 한 조항. 미국과의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조의 내용을 강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슈퍼301조라 불린다.
* 스태그플레이션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 경기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스톡 옵션제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 주식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 매입 선택권 제도. 스톡 옵션 혜택을 받은 임직원들은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옵션이 끝나는 시기에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으며,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옵션 권리를 포기하면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에서 하이테크 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유능한 임직원들을 붙잡아 두거나 외부 인력을 스카우트 하는데 활용하는 사기 진작책이다.
* 신원권
가족의 한 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 내고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권리. 1993년 서울 고법이 박종철 군의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원권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 오이시디(OESD)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칭이다. 1961년에 경제 성장과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 그리고 통상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발족됐다.
* 5ㆍ16쿠데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이들은 당시 장면 정부의 무능으로 사회의 위기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 우루과이라운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1944년에 출범한 이래 모두 여덟 차례 다 자간 협상을 통해 자유 무역 체제의 기반을 다져 왔다. 이것은 도쿄 라운드에 의한 단계적 관세 인하가 1987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해 1993년 말에 타결된 GATT의 마지막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이 협상 결과 GATT 체제는 막을 내리고 WTO(세계 무역 기구)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것을 수용하는 나라는 서비스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자국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해야 한다. 몇몇 분야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동안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 기반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 유럽 연합(EU)
1999년 1월 1일까지 유럽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발족한 유럽 15개국의 연합 기구이다. 유럽 연합의 전신은 1967년 6월에 발족한 유럽 공동체(EC)로 처음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참가했다. 이후 확대를 거듭해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을 이루었다. 한편 유럽에는 유럽 공동체에 대항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된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AT)이 있었는데, 이 두 기구가 1994년 1월1일 단일 시장인 유럽 경제 지역을 발족시켰다.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이를 계기로 해서였다.
* 유추 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해석. 유추 해석은 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여 입법의 미비를 보충하는 장점이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 유통 혁명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정착되면서 상품의 유통 구조와 거래 방식, 그리고 상업 습관이 많이 바뀌었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주된 방향은 슈퍼마켓, 디스카운트점 등 본부를 주축으로 많은 점포를 집중 관리하는 방식인 체인점 형태의 소매업을 대규모화하여 유통 및 판매의 주류로 정착시키는 쪽이다.
* 인민 민주주의 혁명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세우기 위한 혁명. 북한에서는 이 혁명의 기본 임무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 제도와 낡은 봉건적 질곡을 청산하고 사회 발전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때 운동권 학생들이 이 이론을 신봉하여 투쟁하였다.
▶㉨
* 자본론
20세기의 공산주의 운동을 촉발시킨 칼 마르크스가 펴낸 경제학서로, 그 부제는 '정치 경제학 비판'이다. 마르크스는 유물 사관에 입각한 이 필생의 대작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노동력의 상품화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조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제1부만 마르크스 자신이 1867년에 간행했고, 제2부와 제3부는 엥겔스가 유고를 정리하여 1885년과 1894년에 각각 간행하였다.
*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 혁명이었다. 이것은 먼저 방직 기계를 발명한 영국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여(1770~1830년대) 점차 프랑스와 독일에 파급되었다. 그 때까지의 생산 방식은 매뉴팩처, 즉 분업과 도구를 사용하는 소규모 공장제 수공업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해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기계제 대공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산 수단과 직접 생산자가 분리되어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생산자인 노동자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파는 임금 노동자가 새로운 계급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 자본 축적과 잉여 가치
잉여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와 그것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노동력의 가치와의 차가 있을 때 생겨난다. 자본 축적은 이러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에 투입해서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재테크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 활동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고도화를 가리킨다. 현대의 기업들은 영업 활동만으로는 부족하여 본래의 영업 외에 유가 증권 등에 투자하거나 주가 등락에 따른 차액을 얻는 등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활동을 재테크라 한다.
* 전체주의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우위에 두고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 생활을 통제하는 체제를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즘의 지도적 이념을 말한다. 이것은 전체(이탈리아의 경우는 국가적 전체이고, 독일의 경우는 민족적 전체)를 궁극적인 실재라 보고 개인에 대한 우위를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는 민족적 전체)를 궁극적인 실재라 보고 개인에 대한 우위를 주장한다. 독일의 히틀러, 로젠베르크, 시판,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젠틸레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 제국주의
보통 19세기 말 이래의 열강 자본주의 각국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인 경쟁을 하던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한 나라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다른 민족과 국가와 영토를 병합하여 전체적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네바 협약
1949년 제네바에서 맺은 조약으로서 전쟁, 기타 무력 분쟁의 경우에 부상자, 환자, 평화적 인민 등을 전쟁의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정쟁의 참화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세계
개발 도상국 중에서도 뒤처진 나라들로 석유와 같은 자원마저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을 말한다. 1974년 4월 석유 파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최된 UN자원 특별 총회 이후 비자원 개발 도상국을 가리켜 제4세계라 하게 되었다.
*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주의 노선을 택한 나라들을 하나의 세계로 묶은 것이다. 한동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제1세계라 하고, 소련과 그 영향권에 있는 동구 공산 국가들을 묶어 제2세계라 하였다. 1970년대에 중국은 미국과 소련을 제1세계로, 서유럽과 일본을 제2세계로 새롭게 나누었다. 제1세계와 제2세계의 구분이 어떠하든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북회귀선 이남에 위치하며, 유색 인종이 그 국민인 것이 특색이다.
* 종속 이론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서구의 발전 이론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 즉 이 이론은 서구의 발전 모델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화하였다.
* 주사파
주체 사상파의 약칭.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 혁명을 수행하려는 운동권의 계보.
* 지적 소유권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 소프트한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크게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한 후 10~20년 동안 소유권이 인정되는 산업 재산권과 저자 사후 50년까지 권리를 인정받는 출판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
*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비밀 회담의 결과로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성명. 내용은 쌍방이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주적 대단결의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
* 카리스마적 지배
어떤 특정한 인격자의 신성성, 영웅적 권력, 이상적 모범성 및 그에 의해서 계시 또는 창조적 질서의 신성성 등에 대한 열렬한 신뢰에 기인하는 지배 형식. '카리스마(charisma)'라는 말의 본뜻은 기적을 행하며 예언을 할 수 있는 신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라는 것이다.
* 캐스팅 보트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可否) 동수(同數)인 때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이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거나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는 제도 등 두 가지 입법례가 있으나 우리 국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말은 두 당파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3당의 표를 지칭하기도 한다.
* 코아비타숑
보수, 혁신의 공존이라는 의미. 1986년 3월 16일 프랑스 국민 의회 총선거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 밑의 자크 시라크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데서 비롯되었다.
▶㉫
* 테크노크라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의미하는 테크놀러지와 관료를 뜻하는 뷰러크라트의 합성어로 전문 관료 또는 그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보다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 지식을 신봉한다.
* 텔레크라시
텔레비전과 크라시(지배 체제)의 합성어로 TV에 의한 정치 체제를 지칭. 1994년 3월 이탈리아 총선 당시 포르차 이탈리아 당을 만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자신의 소유인 민방 3사를 통해 선거 카르텔을 형성,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자 유럽 언론들이 이를 빗대어 한 말이다.
* 토지 공개념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토지가 공공재로 인정되어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에서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팀제
최근 기업들이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새로 도입하고 있는 경영 기법으로 종래의 부나 과와 같은 조직 체계를 벗어나 하나의 팀으로 재구성하는 제도이다. 팀장은 인사권과 결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팀원은 자기 담당 업무에 팀장에게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
* 파시즘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국수주의적인 경향의 파시스트 당을 결성하였다. 이것은 파시스트 당의 이념으로, 정치적으로는 독재주의를, 경제적으로는 노사 협조주의를,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 및 조국 지상주의를 표방했다.
* 페레스트로이카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1917년 레닌의 러시아 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스탈린이 1922년 연방을 구성하여 형성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은 해체되어 이제는 구소련이라고 불릴 따름이다. 연방의 중심이었던 러시아가 이전의 소련을 대체로 이어받고 있긴 하지만 70여 년 간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은 러시아어로 개혁을 뜻한다. 고르바초프 정권의 내외 노선의 기본 방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함께 20세기 후반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선출되어 소련 최고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떠오른 것은 1985년 3월 체르넨코가 죽은 다음이었다. 그는 이것과 글라스노스트로 요약되는 일련의 민주화 조치 후에 소련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90년에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가 취한 일련의 정책은 자유주의 국가는 물론 공산주의 국가들로서도 의아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 풀뿌리 민주주의
민중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의회제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 주민 운동과 같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방식을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 환경 보호를 주창하는 독일의 녹색당 등이 참여 민주주의의 계통에 속한다.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회 과학계의 마지막 천재라는 독일의 막스 베버의 대표적 저서이다. 1904년과 1905년에 두 편의 긴 논문 형식으로 출간된 이 책에서 베버는 서구에서 합리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베버가 보기에 근대 자본주의는 개인의 영리 추구가 아니라 의무로서의 일에 대한 엄격한 책임 의식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 필리버스트
의회 등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 주로 '의사방해'라고 번역되는데 의회에서 소수파에 의해서 흔히 사용된다.
▶㉭
* 확신범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해진 범죄나 범인. 사회가 급격히 변동, 갈등하는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 사상범, 정치범 등의 범죄는 보통 확신범의 성격을 띠게 된다.
* 합영법
북한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경제의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1984년에 제정한 투자법.
* 핫 머니
국제 금융 시장을 떠도는 단기 자금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로부터 도피하여 안정된 나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는 각국의 금리 차이에 의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을 가지기도 한다.
* 핵 확산 방지 조약(NPT)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약으로서,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고 있다. 이 조약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1966년부터 미국과 소련의 타협이 진전되어서였다.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핵무기 보유국의 서명과 나www머지 국가들의 비준을 거쳐 1970년에 발효되었다. 핵 보유국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5개국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조약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형평성 문제, 비보유국의 안전 보장 문제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 헤지 펀드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일종의 투자 신탁. 헤지 펀드가 미국의 일반적인 투자 신탁 회사인 뮤추얼 펀드와 구별되는 것은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등 각종 파생 금융 상품 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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