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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7대 위기와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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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대한민국의 7대 위기와 기회
제1부 신글로벌리즘, 세계중심의 한반도
1. <남북대치와 북한의 핵보유>라는 지정학적인 위기요소보다는 세계최대 한중교역의 중심이라는 지경학적 요소에 주목하라.
한반도의 위치는 새로 떠오르는 중국이라는 시장과 더불어 대륙과 대양을 연결해 주는 글로벌리즘으로 가는 기회이다.
2.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억제책으로 경쟁력을 양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향후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자본파업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자본파업이 무성하다. 강성노조가 만연하여 국내외 자본은 모두 국내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여유 있는 자본도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단체는 파업을 자제하고, 자본가의 자존심과 기를 살려 주어야 한다. 또한 자본가는 노동자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존중해주고, 모두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를 무제한 도입하여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도 제안한다.
4. 서투른 경제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아직도 한국의 정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을 응원하기 보다는 발목을 잡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등을 개선하여 대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선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제2부 신성장 동력, 무한한 잠재력
1. 금융 산업에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금융은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규제로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자본이 금용기관을 허용하게 하는 것도 금용산업의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한국은 동북아 금융 허브로 성큼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제품과 산업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라
이미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의 제조업인 전자산업, 철강 산업, 조선업, 그리고 담수화 및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최고이다. 또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IT산업, LG에어컨, 삼성애니콜, 레인콤 MP4 아이리버 클릭스, LCD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제품과 산업을 초석으로 로봇, 바이오 신약, 지능형 홈 네트워크, 고단위 수소에너지, 원자력발전, 핵융합기술,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으로 을 키워 나아간다면 국가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제3부 인적자본과 토지, 미래성장의 근본
1. 인적자본은 가장 중요한 미래성장의 근본이다.
1980년대 실시된 대학의 졸업정원제로 갑작스럽게 뽑은 50%의 추가인원은 시설부족, 교실부족, 지역대학의 미달사태, 그리고 전문대학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대학생을 양산한 결과 오늘날 대졸 실업자의 문제가 나타났다. 조기 유학의 급증과 교육시장의 붕괴, 도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여 강남 등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과 같은 문제는 모두 교육문제에서 야기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야말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인적자본을 약화시킨 주범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서당식 교육방법을 통한 집중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2. 국가 장래를 위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사회남녀불평등 해소, 여성 고용률 제고, 전국가적인 보육시설 확대로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다민족국가를 추구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우리 민족 역시 혼혈이며, 세계 각국의 우수한 두뇌와 인력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재교육시켜 다시 세계시장에 배출하며 세계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참고해야 한다.
3.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연금재정 파탄과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를 낮추는 방안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이 공적보장제도로서 위험전체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적보장은 기본적인 보장을 수행하고, 일정수준 이상에서 요구되는 보장에 대해서는 사적보장인 연금보험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세분화된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4. 후진정치를 탈피하고 행정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후진 정치에서 탈피하려면 지역정당을 타파하고 이념정당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여, 부도덕한 정치자금에서 해방되는 건전한 정당을 키워야 한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 경쟁을 도입하여 행정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용방법을 고시가 아닌, 개방형, 능력급으로 전환하며, 직급별 계급정년제와 연봉의 차이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4부 상상과 창조, 디지털 한류와 문화강국
1. 한국 음식은 세계적인 웰빙음식으로 손색이 없다
김치는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의 욕르트, 일본의 나토, 인도의 렌틸콩과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었고, 사스와 조류독감에 탁월한 예방효과가 있다.
또한 간장, 된장, 고추장, 신선로, 설렁탕, 육개장, 비빔밥 등도 잘 개발하면 세계무대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아이템이다. 따라서 음식조리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음식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덧붙여진다면 한국음식은 조만간 세계적인 웰빙음식으로 거듭날 것이다.
2. 세계적인 명품산업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세계적으로「사랑이 뭐길래」,「겨울연가」,「대장금」등 한국의 드라마와 리니지, 메이플스 등 온라인 게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문화가 경쟁력이 미래에 한국의 주요 성장DNA가 될 것이다. 또한 기술은 세계 최고이면서도 저렴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명품에 견줄만한 쟁쟁한 실력을 갖춘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많다는 것은 패션산업을 사양사업이 아닌 명품산업으로 부활시키는 성장잠재력으로 평가된다.
이 책에 대한 평가
결론적으로 저자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자유경쟁, 자발적 교환, 그리고 작은 정부와 같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경제학자인 필자가 보기에 이 책에는 시장경제와는 사뭇 다른 내용들도 보인다. 모든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 음식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식량안보 강조 등은 시장경제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국가들은 경제가 쇠퇴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많은 국가들이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또한 진정으로 음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은 필요 없다. 오히려 국가가 지원하거나 간섭하기 보다는 선의의 자유 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인 뒷받침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도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설명을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농업을 보호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FTA는 농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방법일 뿐이며, 농업의 보호를 해지하고 농업을 경쟁에 맡겨 농업의 경쟁력을 회복한 뉴질랜드의 교훈에서도 배울 점이 충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보면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한국을 위기의 눈에서 희망의 잣대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사고가 전환된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할 것이다. 경제학 책이지만, 정치, 풍수지리, 미래학, 패션, 문화, 음식, 드라마 등 두루두루 다뤄 흥미로운 내용이 쉽게 정리되어 있어 경제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고등학생들에게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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