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사형제도 폐지[찬성]-국회의원 유인태 |
|
|
메--일
|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87 |
|
|
|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도봉을 출신 유인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형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사법살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실존의 근거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모순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사형 - 형벌의 목적에 위반
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형벌입니다.
만약 형벌의 목적이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과 같은 제 원칙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입니다.
▶사형 - 범제억지력 없다
존치론자들은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막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형과 범죄예방효과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어떤 조사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국가의 행형경험과 여러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UN은 두차례 연구보고서 통해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증명도 실패하였다. 그러한 증명은 아마 앞으로도 불가능 할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형 - 오판으로 인한 생명의 창탈 가능성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인혁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저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8명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지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처형되었습니다. 존치론자들은 “오판의 확률은 극히 낮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3자에게는 확률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사형 당사자에겐 100%의 오판 확률인 것입니다.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인권과 감정을 보호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복수심을 국가가 대신 보복하는 것은 국가의 건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법안 주요 내용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신형은 범죄자를 사망때까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형법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형을 말합니다.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보호하되, 사회와 실질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결정자들의 결단이 절실
조사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약 110여개의 국가가 이미 사형을 폐지하였고, 매년 2개국 정도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올 연두교서에서 사형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인권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형을 폐지한 모든 국가에서 국민여론은 존치의 목소리가 항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미테랑 대통령과 입법결정자들이 국민 62%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사형폐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은 당을 초월해 17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결단이 절실합니다.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판으로 사형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에는 절대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