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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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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로 본 논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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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2
*이 자료는 중앙교육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수만 명의 국민을 거리로 이끌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는 웹2.0세대들의 참여로 집회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 공유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해 보시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야간 정치 집회는 불법일 뿐 아니라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 흐름을 막는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촛불집회는 정당성은 있으나 합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술해 보시오.


▶고유가 폭풍
곡물 값과 유가 폭등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마저 들썩이면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9%를 기록했고,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선 주요 생필품들의 가격도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안정은 서민 경
제를 비롯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 이유를 경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설명해 보시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의존성은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1,2차 오일쇼크, 이라크전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유가 폭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
해 보시오.


▶중국 대지진 참사 등 자연재해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동남아 쓰나미,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등 최근 몇 년 새 지구촌에는 초대형 재난 소식이 줄을 이었다. 전 세계의 금융, 산업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는 한 국가의 재난 이 주변 지역들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글로벌 시대의 재난이 갖는 의미를 과거와 비교하여 논술해 보시오.

지진을 비롯한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 자연 재해를 줄이는 바른 방법은 재해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범위를 사전에 추정한 후, 이를 제한하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 방지
를 위한 과학 및 공학기술은 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향상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시장 원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시오.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 조정 계획을 오는 6월에 확정하고, 7월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 공기업 민영화는 관련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생활에는 부담을 주는 반면, 재벌기업에게만 특혜를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논술하시오.

그동안 공기업들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경쟁할 대상이 없었고, 이로 인한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쟁과 효율성의 관계는 언제나 정비례일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언제일까? 이에 관한 견해를 논술하시오.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최근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세계 흐름과 사생활 개입 논란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간통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부일처제를 보편적인 결혼 제도로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문화절대주의 시각으로 지역·역사·문화에 따라 다른 결혼제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