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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반대]-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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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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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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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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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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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적으로 사상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의 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자의 인격은 도외시하고 가해자의 생명권만 내세워서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생명권이나 인격권을 논할 때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사형제도에 사형판결을 할 때는 판사나 검사가 사람으로서의 격을 인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과거 지존파 사건이나 영웅파 사건등, 소위 살인공장을 차려 놓고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해서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사람의 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판결을 할 때는 살인을 했다고 해서 다 사형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의 인격권과 생명권은 있으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아닐까요?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보수 반인권주의자처럼 비춰지고, 흉악범 살리자는 사람은 진보주의자 인권주의자로 느껴지는 것은 결국 형사정책적 문제이고 국민의 법 감정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465조를 보면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상속권 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비상 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봐줘야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의 시기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개인의 철학에 따라서 사형집행명령에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주로 사형집행을 할 때는 국가의 원수한테 보고를 합니다. 장관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때에는 본인이 억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사형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사형집행을 안 하면 사실상 폐지국이라는 주장은 지도자나 법무부장관의 철학에 달린 문제이며, 10년 동안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첨단을 달리는 문화 국가입니다.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엄격한 집행 없이는 나라의 질서 유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전기의자, 약물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 정책의 문제입니다. 사형제도의 채택 유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 짓고 국민의식 수준을 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언제나 교화와 응보형의 성격을 다 보유합니다. 징벌의 목적이 전면적으로 응보형은 배제하자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형을 판사들이 선고하고 검사가 사형을 구형할 때에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생명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격을 일탈했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들의 판단 결과 사형 구형을 하고 사형을 판결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격이 없는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흉악 범죄 행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당시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 그 사람이 뉘우쳐 선한 본성이 돌아왔다 해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보형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판 가능성의 문제를 두고 보면 사실상 사형제도의 우리 법에는 역대 사형판결 중에 범죄를 부인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백을 하고 뉘우치는 사건에서 흉악범을 사형집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종신형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형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흉악범에 한해서 축소해서 사형제도로 존치하는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보건 범죄에도 사형조항이 있고 특가법에도 사형조항이 있는 것 중에서 과잉 사형조항이 있는 것은 다 삭제해버리고 흉악범에 한해서만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 종신형 제도로 전환하고 사형제도 폐지는 반대입니다.
결국 사형제도 존치의 가장 큰 목적은 응보형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형판결을 내릴수 있는 범죄의 유형이 89개 정도가 돼 있는데 대폭 줄였으면 합니다.
사형판결의 대상을 대폭 줄이고, 가능하면 이념, 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다만 흉악범에 한해서만 사회 안전 구축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도를 존치하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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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는 지난 [MBC100분 토론](2004년 7월22일)에서 홍준표의원의 토론내용을 인용하여 포스닥 기자가 재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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