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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동국대수시논술모의고사3(인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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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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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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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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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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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수시모집 인문계 논술시험 모의고사 3
* 문제
1. <제시문 1>(특히 제42조와 제51조)을 참조하여, 국제연합 헌장이 무력사용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밝혀라(250 자 내외).
2. 2003년 3~4월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국익론에 기초한 파병찬성론과 평화론에 기초한 파병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제시문 1, 2, 3을 참조하여,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설득논리를 전개하라(1,000 자 내외).
<제시문 1>
국제연합 헌장
제 2 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제 33 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 41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Article 42
Should the Security Council consider that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41 would be inadequate or have proved to be inadequate, it may take such action by air, sea, or land forces as may be necessar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uch action may include demonstrations, blockade, and other operations by air, sea, or land forc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 measure 조치
Article 41 제41조, air, sea, or land forces 공군, 해군 또는 육군
demonstrations, blockade, and other operations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
Charter 헌장 impair 침해하다 inherent 고유한
deem ...로 간주하다, 인정하다
<제시문 2>
국제 사회는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며,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사회와 달리 국제 사회에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들을 강제로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각국은 자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국가 간의 지나친 이익 추구와 경쟁은 국가 간의 갈등과 충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국제 사회 공동의 이해 관계와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는 전 인류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 사회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 규범 및 도덕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각국은 국제 사회의 공동 규범과 제도의 작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 교육 개발원, 고등학교 정치, 교육 인적 자원부, 2002(1996), 214쪽.
<제시문 3>
대한민국 헌법(전문개정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 국회)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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