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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동국대수시논술모의고사2(인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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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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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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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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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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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수시모집 인문계 논술시험 모의고사 2
* 문제
제시문 (가)는 로크의 소유권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나)는 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다)는 수인(囚人)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이다.
1) 제시문 (가)에서 로크가 공유물을 사유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2) (나)의 논리에 따라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원인을 밝힌 다음,
3) (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로크의 소유권 이론이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시오.
[제시문]
【가】오크 나무 밑에서 주운 도토리와 숲 속의 나무에서 따온 사과를 먹고사는 사람은 확실히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음식물이 그의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대체 어느 때부터 그의 것으로 되기 시작한 것일까? 그가 소화해 버린 때부터일까? 바로 노동이 그것들과 공유물을 구별해 준다. 이처럼 노동은 만물의 공통적 어머니격인 자연에 그 이상의 무엇을 첨가한다. 이렇게 하여 노동이 가해진 것은 그의 사적(개인적) 권리로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토리와 사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그것들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원래 모든 사람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강탈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그와 같은 일에 동의가 필요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래 전에 이미 굶어 죽고 말았을 것이다. 공유지에서 어떤 사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손에 넣고 그것을 자연이 방치해 놓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끄집어내게 될 때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것이 생긴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없다면(즉 그러한 소유가 없다면) 공유지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손에 넣든 그것에 관해서는 모든 공유권자의 명백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나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유권을 갖고 있는 어떤 장소에서 나의 말이 뜯어먹은 풀, 나의 하인이 잔디밭에서 뜯어온 뗏장, 내가 캐낸 광석 등은 어느 누구의 양도나 동의 없이도 나의 소유물로 된다. 그것들은 나의 노동에 의해 이전에 놓여졌던 공유의 상태로부터 끄집어내졌는데, 바로 이러한 -나의 것이었던 - 노동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나의 소유권은 확립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물로서 부여된 것 가운데 일부를 누군가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유권자들의 명백한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와 주인이 그들 자식들과 하인들에게 하나의 공유물로서 고기를 공급해 준다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몫이 할당된 후가 아니라면 그 고깃덩어리를 잘라 가질 수 없다. 샘 속을 흐르는 물은 뭇사람들의 것이지만, 일단 물주전자 속으로 들어간 물은 바로 그 물을 떠온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 물은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이었으며 또한 자연 속에서 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하게 속해 있었지만, 그가 물을 떠오는 노동은 물을 자연의 손에서 끄집어 낸 것이어서 그 물을 자기의 것(점유물)으로 만든 것이다.
【나】어떤 마을에 일정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고, 이 목초지는 마을의 모든 농가에게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공유지라고 가정하자. 이때 각 농가는 자신의 가축을 이 공유지에서 가능한 한 많이 키우려 할 것이다. 각 농가의 이러한 시도는 공유지가 가축들로 붐비기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가 각 농가의 가축들로 붐비기 시작할 때 각 농가는 공유지의 목초가 자신과 다른 농가의 모든 가축들을 기르기에 충분한가에 대하여 걱정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개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각 농가는 공유지의 가축 수용능력을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서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는 일에 골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마을의 모든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왜 각 농가는 이러한 문제상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축을 공유지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되는가? 이 마을의 각 농가가 공유지에서 자신의 가축을 추가적으로 방목할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각 농가는 공유지에 자신의 가축을 추가적으로 방목하는 데 따라 생기는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을 비교하여 수익이 비용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방목할 것을 결정할 것이고, 반대로 기대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적인 방목을 포기할 것이다. 이 경우, 각 농가의 기대수익은 각 농가가 추가적으로 공유지에 투입한 가축을 길러 팔거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우유를 판매한 대금이 될 것이며 그 크기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한편 각 농가의 기대비용은 가축의 추가방목 이후 목초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가축의 발육부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될 것이며 이의 크기를 수익의 크기와 같은 100만원으로 보자. 만일 각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가 100만원 이상이면 각 농가는 공유지에서의 추가적인 방목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방목에 따른 수익은 각 농가가 혼자 차지하지만 비용은 다른 농가와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각 농가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기대수익의 크기인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게 될 것이다.
즉, 각 농가의 기대수익이 기대비용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농가는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방목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한한 공유지에서 각 농가의 추가방목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때, 공유지는 필연적으로 어느 농가의 가축도 기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고 만다. 개인이익만의 추구가 모두의 이익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고 부른다.
【다】Tanya and Cinque have been arrested for robbing the Hibernia Savings Bank and placed in separate isolation cells. Both care much more about their personal freedom than about the welfare of their accomplice. A clever prosecutor makes the following offer to each. "You may choose to confess or remain silent. If you confess and your accomplice remains silent I will drop all charges against you and use your testimony to ensure that your accomplice does serious time. Likewise, if your accomplice confesses while you remain silent, they will go free while you do the time. If you both confess I get two convictions, but I'll see to it that you both get early parole. If you both remain silent, I'll have to settle for token sentences on firearms possession charges. If you wish to confess, you must leave a note with the jailer before my return tomorrow morning."
The "dilemma" faced by the prisoners here is that, whatever the other does, each is better off confessing than remaining silent. But the outcome obtained when both confess is worse for each than the outcome they would have obtained had both remained silent. A common view is that the puzzle illustrates a conflict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rationality. A group whose members pursue rational self-interest may all end up worse off than a group whose members act contrary to rational self-interest. More generally, if the payoffs are not assumed to represent self-interest, a group whose members rationally pursue any goals may all meet less success than if they had not rationally pursued their goals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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